UGC 재게시 정책 - 초상권·퍼블리시티 동의 세트, 삭제요청 대응, 저작권 체크리스트(도서관·박물관)

1) 정책 목표와 4원칙(30초 브리핑)

• 동의 우선: 타인의 얼굴·음성이 식별되면 초상권과 개인정보 이슈가 됩니다. 재게시 전 당사자 동의가 기본입니다.
• 최소 수집: 필요한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(연락처, 주민번호 등)는 받지 않습니다.
• 투명 고지: 어디에, 얼마나, 어떤 형식으로 재게시되는지 명확히 고지합니다.
• 신속 삭제: 삭제요청이 오면 지체 없이 처리하고, 재게시 연계(미러·아카이브)도 함께 정리합니다.

2) 재게시 의사결정 트리(한눈에)

1. 저작권: 원 게시자가 촬영·작성한 원저작자인가? → 아니면 재사용 불가(별도 허락 필요).
2. 초상권/개인정보: 사진·영상에 식별 가능한 제3자가 있는가? → 있으면 해당자 동의 확보 또는 비식별 처리 후 진행.
3. 장소/작품 권리: 촬영 장소가 촬영 제한 공간이거나, 작품·자료의 권리자 제한이 있나? → 있으면 재게시 불가/조건부 승인.
4. 상업성: 기관의 홍보·모금·광고물 등에 활용하는가? → 그럴 경우 퍼블리시티 권리·상업적 이용 별도 동의 필요.
5. 표시·링크: 출처·작성자 표시가 가능한가? → 가능하면 표시 필수. 불명확하면 재게시 보류.

3) 동의 획득 세트(템플릿)

A) 전자 동의(웹폼/구글폼/설문 링크)

• 필수 항목: 성명/계정명, 연락처(선택), 게시물 링크(URL), 사진·영상 재게시 동의(체크), 활용 범위(SNS·웹사이트·지면·홍보물), 기간(무기한/○년), 철회 방법(이메일/DM), 제3자 식별 시 본인 동의 확인.
• 고지 예시: “귀하의 게시물을 기관 SNS·웹사이트·지면 홍보물에 출처 표시 후 재게시할 수 있습니다. 언제든지 철회 요청이 가능하며, 철회 시 이후 사용을 중단합니다.”

B) DM/이메일 템플릿(간단)

• “안녕하세요, **[기관명]**입니다. 귀하의 게시물 **[링크]**이(가) 우리 기관을 아름답게 담고 있어 출처 표기 후 재게시를 요청드립니다. 사용 매체: [인스타그램/유튜브 커뮤니티/홈페이지], 기간: [무기한/○년]. 동의해 주시면 ‘동의합니다’라고 회신 부탁드립니다. 철회는 언제든 가능합니다. 감사합니다.”

C) 현장 서면 동의(행사/교육 촬영)

• 행사명/일시/장소, 촬영·재게시 범위, 매체·기간, 초상권·퍼블리시티·저작권 관련 동의, 철회 방법, 보호자 동의(미성년자), 문의 담당자.
• 주의: 종이에 받은 동의서는 보관기간을 정하고, 기간 종료 시 안전 파기합니다.

4) 삭제요청 대응(권리자/비권리자) 프로세스

A) 권리자(촬영자·피사체) 요청

1. 요청 접수(이메일/DM 폼) → 2) 본인 확인(계정/이메일 일치 또는 간단 증빙) → 3) 즉시 게시 중단(숨김/비공개) → 4) 완전 삭제(원 게시물·스토리·하이라이트·썸네일 포함) → 5) 확인 회신(삭제 시각·링크).

• 체크: 재게시가 다른 플랫폼에도 퍼졌다면 동시 알림으로 확산 차단.

B) 제3자(비권리자·신고자) 요청

• 사실관계 확인 후, 개인정보/명예훼손/사생활 침해 소지가 명백하면 임시 숨김 → 작성자에 정정/삭제 협의.
• 근거 불분명·악의적 신고는 거부할 수 있으나, 실명·연락처 등 과도한 정보 요구는 지양.

C) 철회 처리 표준 회신

• “삭제 요청을 접수하여 **[시각]**에 게시를 중단·삭제했습니다. 혹시 다른 플랫폼/재게시가 있다면 링크를 알려주시면 추가 조치하겠습니다.”

5) 고위험 장면/내용 체크리스트

• 근거리 얼굴·아동·학생·장애인이 식별되는 컷
• 열람실·자료실 내부(정숙/사생활·저작권 이슈)
• 촬영 제한 공간에서의 장면(전시실 플래시·삼각대·셀카봉 금지 구역)
• 저작물 근접 촬영으로 작품 전체/주요 부분이 선명하게 담긴 컷(권리자 제한 가능)
• 안전사고 우려(계단·난간·비상구 근처 포즈)
• 상업성 강한 문구(가격·모금·후원 유도) 포함 컷

위 항목이 포함되면 동의 재확인/비식별 처리/재게시 보류가 원칙입니다.

 

6) 캡션·표시·아카이브 운영 팁

• 출처 표시: “📸 @username | Used with permission” 식으로 아이디 태그+문구를 함께 표기.
• 해시태그: #RepostWithPermission #MuseumName #LibraryName 등 투명성을 높이는 태그 추가.
• 아카이브: 재게시 게시물은 폴더/하이라이트를 분리해, 나중에 일괄 삭제가 가능하도록 관리.
• 썸네일 주의: 삭제 시 썸네일·캐시도 정리(플랫폼별 캐시 시간이 달라 추가 모니터링).

7) 플랫폼별 특징(간단 요약)

• 인스타그램: DM 동의 보관 용이, 스토리 재게시 후 하이라이트에 남으면 삭제 누락 위험 → 정기 점검.
• 유튜브 커뮤니티: 이미지 해상도 높아 얼굴 식별 가능성↑, 캡션에 동의일자 기재 권장.
• 틱톡/릴스: 짧은 영상이라도 음성·얼굴·의상 등으로 식별 가능 → 비식별 처리 우선.

8) 집행 SOP(현장 6단계)

1. 탐색: 해시태그·멘션으로 기관 관련 UGC 탐색.
2. 사전 점검: 저작권·초상권·장소·작품 권리·상업성 체크.
3. 동의 요청: 전자 폼/DM/메일 템플릿 발송.
4. 재게시: 출처 표시·캡션 표준 문구 적용·아카이브 분류.
5. 모니터링: 댓글·신고·삭제요청 모니터링(알람 키워드 설정).
6. 종료/철회: 기간 종료·요청 수신 시 즉시 삭제, 로그 기록.

9) 현장 템플릿(복붙용)

A) DM 동의요청 템플릿
“안녕하세요, **[기관명]**입니다. [링크] 게시물을 출처 표기 후 우리 기관 채널에 재게시하고자 합니다(매체: [목록], 기간: [무기한/○년]). 동의하시면 ‘동의합니다’라고 회신 부탁드립니다. 철회는 언제든 가능합니다. 감사합니다.”

B) 캡션 표준 문구
“📸 @[작성자ID] (사용 동의 획득) | 장소: [전시/공간명] | 무단 전재 금지”

C) 삭제요청 회신
“요청하신 게시물은 **[시각]**에 삭제 완료했습니다. 다른 플랫폼에 재게시된 내역이 있으면 링크를 보내 주세요. 추가 조치하겠습니다.”

10) FAQ

Q1. 공개 계정의 사진이면 동의 없이 재게시해도 되나요?
A. 아니요.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초상권·저작권이 존재합니다. 원칙적으로 동의 후 재게시하세요.

Q2. 행사 사진에 군중이 많아 개별 동의가 어렵습니다.
A. 비식별 처리 또는 군중 전체가 주 피사체가 아닌 컷을 사용하세요. 행사 신청서·현장 안내판에 촬영·재게시 가능을 사전 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(그래도 개별 클로즈업은 동의 필요).

Q3. 원 게시자가 삭제했는데 기관 재게시물은 유지해도 되나요?
A. 유지 비권장. 원 게시물 삭제 시 기관도 동일·유사 시점에 삭제해 신뢰를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.

Q4. 소장품이 크게 나온 UGC를 재게시해도 되나요?
A. 작품 권리·전시 정책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전시실 촬영·재게시 정책과 저작권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.

Q5. 동의 없이 리그램(앱 기능)만 하면 괜찮나요?
A. 플랫폼 기능이라도 동의 원칙은 동일합니다. 가능하면 원저작자 DM 동의를 받으세요.

근거/참고

• 초상권·퍼블리시티 관련 일반 원칙(인물 식별 시 권리 문제 발생, 상업적 활용 시 별도 동의 필요).
•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일반 원칙(영상·이미지에 의한 개인 식별 가능성, 최소 수집·목적 고지·철회 권리).
• 저작권 일반 원칙(촬영자=저작권자, 2차적 저작물·복제·공중송신·배포 권리, 출처 표기 권장).
• 기관 촬영·재게시 운영 사례(전시실 촬영 제한, 작품·장소별 권리 조건 안내).

※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, 구체 사안은 귀 기관의 내규 및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권장합니다.